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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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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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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폐지가 되지 아니 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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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도 포함되므로, 저당권 설정 등을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대상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알선에 해당할 수 있어 저당권이 제외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반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고, 공용폐지되지 않은 행정재산인 토지나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판례상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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