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높이 5m의 기념탑
2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3
높이 3m의 광고탑
4
높이 3m의 담장
5
바닥면적 25m2의 지하대피호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중 옹벽 또는 담장은 높이 2m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므로, ④ 높이 3m의 담장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제시된 다른 공작물들은 각각 정해진 신고 기준 높이·면적에 미달하여 신고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