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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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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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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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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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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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건축법상 건축협정은 협정 대상 지역 건축물의 소유자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동의만으로는 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과반수의 동의'로 체결할 수 있다고 서술한 ①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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