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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ㄱ.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ㄴ.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ㄷ.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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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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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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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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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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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대지의 조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로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ㄱ),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ㄷ) 등을 열거하고 있다.
세 지문이 모두 이 규정에 그대로 해당하므로 ㄱ·ㄴ·ㄷ 전부 조경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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