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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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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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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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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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 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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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주택상환사채는 등록사업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여 발행·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 주택법령의 규정이므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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