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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 ㄱ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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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7, ㄴ: 14
2
ㄱ: 10, ㄴ: 15
3
ㄱ: 14, ㄴ: 15
4
ㄱ: 14, ㄴ: 30
5
ㄱ: 15, ㄴ: 30
해설
주택법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ㄱ).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ㄴ).
따라서 ㄱ은 14, ㄴ은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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