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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 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ㄱ. 준공인가
ㄴ.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ㄷ. 토지의 분할절차
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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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ㄷ -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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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ㄹ - ㄷ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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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 ㄱ -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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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 ㄷ - ㄹ -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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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 ㄹ - ㄱ –ㄴ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한다.
따라서 진행순서는 ㄱ 준공인가 → ㄷ 토지의 분할절차 → ㄴ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의 통지 → ㄹ 소유권 이전고시가 된다.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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