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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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3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4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기본계획에 생활권의 설정·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과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을 포함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뿐이다.
따라서 ③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① 기본계획의 작성기준·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⑤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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