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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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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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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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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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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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해설
도시개발법상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토지면적과 동의자 수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④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②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다는 것, ⑤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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