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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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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3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4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5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 규모는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함께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된다. 도시개발사업의 수용권은 지정권자가 아니라 시행자에게 있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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