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m 2 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m 2 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 시설을 무상양수 받을 경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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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m²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m²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 시설을 무상양수 받을 경우가 아님)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완화 건폐율은  $\text{완화건폐율} = \text{원래건폐율} \times \left(1 + \frac{\text{제공면적}}{\text{원래대지면적}}\right)$ 으로 산정한다.
원래 건폐율 60%, 대지면적 400㎡ 중 100㎡를 제공하므로 제공비율은  $100 \div 400 = 25\%$ 이고, 완화 건폐율은  $60\% \times (1+0.25) = 75\%$ 가 되어 ④ 75가 최대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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