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 ㄱ )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 ㄴ )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1
ㄱ: 2, ㄴ: 5
2
ㄱ: 3, ㄴ: 2
3
ㄱ: 3, ㄴ: 5
4
ㄱ: 5, ㄴ: 5
5
ㄱ: 5, ㄴ: 10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은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ㄱ).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한다(ㄴ).
따라서 ㄱ과 ㄴ 모두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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