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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1
비과세 양도소득
2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3
기준시가의 산정
4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5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해설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양도소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등 국내자산 양도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한다.
다만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하여, 국내자산 규정 중 기준시가의 산정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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