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1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2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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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해설
지방세법 시행령상 사실상취득가격에는 건설자금이자, 할부이자, 취득 관련 용역비 등 취득을 위해 실제 지급한 비용과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등이 포함된다.
반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 자체와 직접 관련된 대가가 아니라 별도의 부담금 성격이므로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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