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2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도 가능하다.
4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5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해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성격으로 존속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담보를 위해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③이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