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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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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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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5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해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므로,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 중 가등기에 의해 보전된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등기(2016. 3. 4.) 이후에 성립한 가압류에 기초한 것으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다.
반면 ① 가등기 전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 ③ 가등기보다 앞선 2016. 2. 5.자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등기, ④·⑤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가압류등기는 본등기와 양립 가능하거나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말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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