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관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 ㄱ )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 ㄴ )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ㄱ : 지체 없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2
ㄱ : 지체 없이, ㄴ : 지적불부합 토지
3
ㄱ : 7일 이내, ㄴ :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4
ㄱ : 30일 이내, ㄴ : 지적불부합 토지
5
ㄱ : 30일 이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장토지
해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등록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정정을 신청하도록 하기 전까지는 해당 토지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① "ㄱ : 지체 없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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