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량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량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4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5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해설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지만, 축척변경의 승인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③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잘못 제시된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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