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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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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는 20m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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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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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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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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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해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인묘지의 면적은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20제곱미터로 설명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고,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며,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되고,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해야 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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