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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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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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 장소 또는 집행 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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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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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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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중명할 필요가 없다.
해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하므로 ③이 옳다.
매수신청대리 업무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 ①은 틀리고,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는 대리인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대리출석은 허용되지 않아 ②도 틀리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④는 틀리고,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위임장·등록증 사본 등으로 대리권을 증명해야 하므로 ⑤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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