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ㄴ.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ㄷ.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ㄹ.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ㄴ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등기 없이 성립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는 확인할 수 없어 옳다.
ㄹ 동일 건물의 면적처럼 물리적 현황이 등기부와 대장에서 다르면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옳다.
ㄱ은 틀렸다. 토지대장으로는 소재지·지목·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지형 및 경계는 지적도로 확인해야 한다. ㄷ도 틀렸다. 판례에 따르면 토지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