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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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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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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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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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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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설
등록관청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취득세액에 연동되지 않는 정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며, 취득세액에 비례한 과태료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의 제재이다.
따라서 자료 미제출에 대해 '해당 부동산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의 신고의무,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 다른 당사자의 단독신고, 신고내용 누락 시 등록관청의 보완 요구는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원칙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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