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ㄷ.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ㄹ.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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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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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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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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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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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ㄷ 중개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그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도 판례상 금지되는 직접거래에 해당한다.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법이 명시한 금지행위이다.
반면 ㄱ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일방대리로서 금지되는 쌍방대리나 직접거래가 아니고, 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중개행위가 아니어서 법정 중개보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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