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ㄴ.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ㄹ. 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공인중개사법은 이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ㄱ처럼 같은 A군에서 다시 등록한 경우든 ㄴ처럼 B군 등록자가 C군에서 등록한 경우든 모두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이중소속 금지) 중개보조원도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ㄹ 이중등록·이중소속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ㄱ·ㄴ·ㄷ·ㄹ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