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의 결격사유는 형의 종류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②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하므로, 2년만 경과한 시점에는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②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한편 ③ 이중등록과 ④ 법인의 해산은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고, ⑤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도 법령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