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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증과대상이 아님)ㄱ.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ㄷ. 「민법」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ㄹ.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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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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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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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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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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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은 형식적 취득 등에 대하여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도록 정하며, ㄱ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매도자·매수자의 취득, ㄷ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ㄹ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대상이므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제1항의 특례와는 산출방식이 다르다.
참고로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존속기간이 1년 이하이면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1년을 초과할 때 비로소 위의 중과기준세율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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