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ㄱ. 납부·충당되었을 때
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ㄷ. 법인이 합병한 때
ㄹ.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ㅁ.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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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의무 소멸사유는 납부·충당되었을 때,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이다.
따라서 ㄱ 납부·충당, ㄴ 소멸시효 완성, ㄹ 제척기간 만료의 3개가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ㄷ 법인의 합병과 ㅁ 상속 개시는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법인·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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