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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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2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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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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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해설
②가 틀렸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고, 등기관의 결정·처분 당시 이미 제출되어 있던 자료만을 기초로 이의의 당부를 판단한다. 집행부정지, 부기등기 명령,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결정서 등본에 의한 통지 등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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