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가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3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4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해설
①이 옳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출석주의의 예외로서 촉탁정보·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촉탁서)을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등기의무자 승낙 없는 강제촉탁, 압류등기 촉탁의무의 발생 요건, 표시변경등기 병행촉탁, 수용시 보상·공탁 증명정보 첨부 등에서 관공서 촉탁등기 법리와 어긋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