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4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④가 틀렸다. 지상권 등 용익권설정등기의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것은 토지대장이 아니라 지적도(도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설정목적의 기록, 임차보증금·차임의 등기사항성 등 나머지 지문은 부동산등기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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