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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ㄹ.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으로 말소된다.

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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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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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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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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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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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해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등)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ㄹ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지,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 ㄱ 등기의무자 소재불명에 따른 제권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의 단독 말소신청, ㄷ 이행판결에 따른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등기명의인 단독신청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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