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1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2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3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4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5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는 지적정리 등의 통지대상을 토지이동 신청이 없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한 경우(제64조제2항 단서), 지번변경(제66조제2항), 지적공부의 복구(제74조), 바다로 된 토지의 직권 등록말소(제82조제2항), 등록사항의 직권 정정(제84조제2항),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제85조제2항),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제86조제2항), 신청의 대위(제87조), 등기촉탁(제89조)으로 한정하여 열거한다.
①의 축척변경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해 축척변경위원회 의결과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제83조제3항 단서)일 뿐, 제90조가 열거한 통지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②는 제84조제2항, ③은 제87조, ④는 제64조제2항 단서, ⑤는 제85조제2항에 각각 해당하여 모두 통지대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