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ㄹ.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ㅁ.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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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ㄱ, ㄴ
3
ㄱ, ㄴ, ㄷ
4
ㄱ,ㄴ, ㄷ, ㄹ
5
ㄴ, ㄷ, ㄹ, ㅁ
해설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ㄱ),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ㄷ)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반면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ㄹ)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회복등록하며 지번을 부여할 때(ㅁ)는 각각 별도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르므로 준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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