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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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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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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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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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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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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지적측량은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축척변경·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서의 토지의 이동,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반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지적소관청)가 사업 주체가 되어 직권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절차이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별도로 측량을 의뢰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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