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ㄱ )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 ㄴ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로부터 ( ㄷ )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분의 1이상, 국토교통부장관, 30일

2분의 1이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60일

2분의 1이상, 국토교통부장관, 60일

3분의 2이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30일

3분의 2이상, 국토교통부장관, 60일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