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 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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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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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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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4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해설
건축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관계자(건축주·공사시공자·설계자·공사감리자·관계전문기술자 등) 상호 간, 또는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관계전문기술자 간 등 사인(私人) 간의 분쟁을 조정·재정 대상으로 한다. 반면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것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별도의 불복절차에 의하므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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