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 의 적용을 받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 의 적용을 받는 것은?
1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2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3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
4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5
「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해설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하며,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은 이에 해당하여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은 건축법 제3조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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