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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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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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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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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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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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해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주택법령상 공공택지에 해당하므로 ⑤가 옳다.
① 별개의 주택단지로 구분되는 일반도로는 폭 10m가 아니라 20m 이상인 경우이다.
②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을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다.
④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이므로 500세대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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