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시장·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ㄷ.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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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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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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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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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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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ㄱ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면 토지등소유자 동의 외에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분의 1인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
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수용 방법·환지 방법·관리처분 방법 중 하나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ㄷ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정비구역 안팎의 임대주택 등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ㄱ·ㄴ·ㄷ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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