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2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3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4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5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중가하여 2천6백명이 되는 경우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동의 불요) 사유에는 일정 범위 내의 도로 폐지·신설, 기반시설 면적의 소폭 증감, 용적률의 소폭 증감, 수용예정인구의 소폭 증감 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지구의 분할 또는 분할된 사업시행지구의 통합은 이러한 경미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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