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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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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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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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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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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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①은 이를 "2년부터 10년까지"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소멸시효(원금 5년·이자 2년), 무기명 발행 가능, 수용·사용방식 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매입의무, 초과매입분에 대한 중도상환 신청 등 나머지 지문은 도시개발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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