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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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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3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차량진입금지구간으로 지정된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를 "80%까지"로 서술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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