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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해설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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