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ㄷ.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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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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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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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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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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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공공주택 특별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그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이다.
따라서 ㄱ·ㄴ은 공급계약으로, ㄷ·ㄹ은 분양권·입주권 지위의 매매계약으로 네 가지 모두 신고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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