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2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3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4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중개행위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업 및 겸업 허용 범위를 벗어난 영업(예: 건축자재 매매업)을 제한하는 겸업제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제33조 금지행위 목록과는 별개의 규정이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애초에 겸업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판례상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 양도·알선이 금지된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투기목적의 전매를 알고도 중개한 행위(전매차익이 없더라도)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