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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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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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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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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있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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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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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취득신고 의무 면제). 따라서 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사후신고,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어 계속보유하는 경우의 신고,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보유한 경우 "외국인등"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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