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ㄹ.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ㄱ, ㄴ

ㄴ, ㄷ

ㄱ, ㄴ, ㄷ

ㄱ, ㄷ, ㄹ

ㄱ, ㄴ, ㄷ, ㄹ

ㄱ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ㄷ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므로 세 가지 모두 옳다.
ㄹ은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