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ㄷ.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ㄹ.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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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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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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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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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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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의 자격정지사유에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ㄷ)와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가 포함되고, ㄹ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그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둘 다 자격정지사유다.
반면 ㄱ 자격증 대여와 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은 자격정지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자격취소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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