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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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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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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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요구되는 지위가 아니므로 등록관청의 자격 확인 요청 대상이 아니고(② 오답),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이 아닌 직무교육 대상이며(③ 오답),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④ 오답, 30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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