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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ㄴ. 영업용 건물의 비품
ㄷ.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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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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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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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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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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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법령이 정한 것에 한정된다. ㄱ 피분양자가 선정되어 특정된 장차 건축될 건물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반면 ㄴ 영업용 건물의 비품, ㄷ 거래처·신용·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은 모두 토지나 그 정착물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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